법례는 別産制를 채용하고 夫婦의 平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夫婦의
連帶責任만을 인정하고 있다.{{. 김주수, 위의 책, 172면
최신섭, 위의 논문, 8-17면 ;
① 영국 -- 가족의 필수품의 구입과 그외
법례는 別産制를 채용하고 夫婦의 平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夫婦의
連帶責任만을 인정하고 있다.{{. 김주수, 위의 책, 172면
최신섭, 위의 논문, 8-17면 ;
① 영국 -- 가족의 필수품의 구입과 그외
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
법전의 역할을 해왔다.일찍이 중국법의 계수를 받았지만, 중국법이 공법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종 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도 주로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지방수령이 사서삼경 등에 표현된 유교원리
이미지 향상과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창출’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멀티미디어 강의 1-6강 수강 후, 주요 주제 한 가지를 요약 및 정리하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기술한 후, 2. 그 주제와 관련한 국내외 법규 및 장애인 지원 사례를 찾아 이를 수업 내용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겠다.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법의 정당한 보호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법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는 것 = 현대인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요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조건’ 인 법의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을 말하며, 학리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학자들의 학술적 해석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권해석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학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할 때에는 이 학리해석을 의미한다. 유권해석은 그 주체에
ꊲ책임능력
1.책임능력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서의 책임능력(Verschuldensfähigkeit= 불법 행위능력 Deliktsfähigkeit)으로 표현되는데, 책임능력은 과실책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있어 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
우선 법(法)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로서 동양에서는, 바람이 없는 수면의 잔잔함, 평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등, 형평을 나타내는 ‘수(氵)’와 신의 재판에 등장하는 전설적 동물로서 이마에 긴 외뿔이 달려있어서 악(惡)한 사람을 외뿔로 받아버리는 본성을 가진 동물을 가리키는 ‘치(廌: